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증감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 사회부담금 및 사회보험 등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시가격 조회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의신청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 1. 공시가격 조회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
| 2. 토지 관련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
| 3. 주택 관련 공시지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종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
| 4. 이의신청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 |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조사, 산정 과정을 거친 뒤 공시되는 가격으로 큰 분류로 토지 관련 공시지가와 건물과 관련된 공시지가로 나뉘어 집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 구분 | 명칭 |
|---|---|
| 토지관련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 건물(주택) 관련 공시지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됨은 물론 토지 거래의 지표, 보상금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세 가지 입니다.
해당 항목들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이 되며 주택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각 연금의 지급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 표준지 공시지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표준지 공시지가’ 메뉴 이동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메뉴 이동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 이동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이동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사이트 내에서 조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만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이의신청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표인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공시가격 공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내에 산정받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한다 해서 무조건 재감정으로 이어져 공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사이트 |
|---|---|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이의신청의 경우 위에서 안내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최대 30일 이내 입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물론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시에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면제출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개별통지 됨)
이렇게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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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